천준호 의원, '가이드라인 미달 10.7%' 지적도

천준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공공 임대아파트가운데 경비노동자가 근무하는 291개 단지(총 311개 단지 중 20개 단지는 입주민 동의를 얻어 경비노동자를 두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중 46.4%(135개 단지)가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전국 51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3.9%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관리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어컨 없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공공관리 주택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다른 장소와 겸해 사용하는 경우가 87개 단지(29.9%)였고, 휴게시설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 경우도 43개 단지(1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시설의 면적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6㎡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10.7%에 이르는 등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등이 폭언·폭행 피해를 겪은 경우도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2건 이상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당장 내년에 에어컨이 없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고,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는 주택관리공단이 LH공사와 입주민 등과 협의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준호 의원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를 중단시키는 등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중으로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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