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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첫 국감, 송곳 검증 기회 되길
승인 2020.10.12 17:24|(1312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네 번째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많이 다른 모습이다. 국감 일정도, 증인 채택도, 현장방문도 외형상 규모가 줄어들었다. 방역을 위해 피감기관들의 온라인 자료제출, 우편제출 등이 일반화된 데다 국감장에 기자들 출입도 제한적이어서 예년처럼 국감장이 북새통을 이뤘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렇지만 국감 본연의 뜨거움만은 여전해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들이 7일부터 일제히 가동을 시작해 26일까지 20일 간 숨가쁜 강행군이 펼쳐진다.

우선 국토위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에 이어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16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9일 한국감정원 등 일정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그리고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와 26일 현장시찰로 마무리된다.

당초 7일로 예정돼 있던 국토부 국감은 김현미 장관이 쿠웨이트 조문사절단장으로 파견되는 바람에 16일로 연기됐다. 주요 기관장인 김 장관이 불출석한 채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7일 환경부, 8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5일 중앙노동위원회, 19일 한국환경공단, 20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도 7일 행정안전부, 8일 도로교통공단에 이어 13일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대한 일정이 예고돼 있다.

이번 국토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집값’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집값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 때마다 아쉬운 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정작 관리 분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의원들과 언론의 주된 시선에서 비껴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국감 때마다 여러 의원들을 통해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보도자료 형태로 많이 나온다. 본격적인 국감을 앞두고 각 의원실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를 바탕으로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많다.

이번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2년만에 6배 증가한 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의 저조한 이수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하자 건수가 10년 새 62배 증가, 계량기 고장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2만3000여 세대가 난방비 0원이었다는 내용 등 다양하다.

사실 국감과 관련한 기억들이 그리 좋지는 않다. 상당수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고, 카메라를 의식한 과장된 연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층적이고 매서운 질의보다는 정책 내용과 상관없이 다짜고짜 피감기관 증인들을 호통치고, 망신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국감은 필요하다. 아쉬운 모습이지만 국감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주요 견제 기능의 장이다.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행정당국이 한눈을 팔지 않을 것 아닐까. 아무쪼록 21대 첫 국회의 국감은 내실이 있는 송곳 검증,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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