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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교체 중 직원 추락사···“안전조치 의무자는 소장·관리업체”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입대의에 구상금 청구 기각
승인 2020.10.07 16:53|(1311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기전기사가 환풍기 교체 작업 중 추락사한 것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데 이어 유가족과의 민사 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조정이 성립됐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과실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고 안전조치 의무는 관리업체에게 있다는 점에서 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강희석)은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5월 A아파트 기전기사 C씨가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관리소장 B씨, 관리업체 D사는 C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본지 2019년 7월 15일자 제1253호 게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이나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형사 판결 이후 C씨의 유가족들이 B씨와 D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과실로 인해 C씨가 사망했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2466만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고는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관리업체 D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 B씨의 지휘·감독 아래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공용부분 자체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거나 피고 대표회의에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는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사고 장소인 공용부분 자체에 대한 평소의 유지·관리 감독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환풍기 교체 작업은 위탁관리업체인 D사가 자신의 고유한 업무인 관리업무로서 하는 것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작업주체인 D사에 있을 뿐, 달리 피고에게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표회의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고는 공용부분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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