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사용자의 동대표 선출 요건 및 절차
기존 동대표 임기가 만료돼 차기 동대표 선출 시 2회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었다. 이에 3회 공고를 해 중임한 동대표와 사용자가 같이 후보자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경우 어느 쪽이 후보자가 되는지.

회신: 중임 동대표 포함 입주자인 후보자 있으면 사용자의 후보자 자격 상실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인 동대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입주자(중임한 사람 포함)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7. 1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