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자체 이슈&이슈
의정부시, 공동주택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범죄전력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해임 등 조치
승인 2020.08.14 14:30|(1306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 경비실(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성범죄 등 신원조회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31일까지 ‘2020년 공동주택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10년 이내)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성범죄 경력조회는 2012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는 2014년부터 점검‧확인이 의무화됐다.

이에 의정부시 주택과에서는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에 대한 경찰서 신원조회 결과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확인을 병행한다.

점검결과 취업 전 범죄전력 확인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취업 중인 종사자가 범죄자로 확인될 경우 해임 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정부시 김동수 주택과장은 “연 1회 공동주택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성실히 이행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0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