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이슈&이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모두 의무화해야”정찬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20.07.28 11:52|(0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입주자 등 2/3 동의로 제외한 단서규정 삭제
감사인은 지자체장이 선정

정찬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했다. 또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찬민 의원은 “현행법은 동대표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 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동대표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던 관리사무소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0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