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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 ‘탄력적 연장’ 법안 나와최승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20.07.28 14:09|(1304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최승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52시간을 넘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상시 30명 미만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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