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에너지 확산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22만호에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3대 분야 28개 과제, 10대 대표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간다. 또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린뉴딜의 중심이 되는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아울러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그린뉴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