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법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많은 서구국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소유자 다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수리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수리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을 박탈(독일)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생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장기수선충당금
Korea’s <a long-term repair plan> and the accumulation and use of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have stronger legal binding force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한국의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합니다.

(1) In order to use multi-family housing safely and efficiently for a long time, the management entity shall establish <a long-term repair plan> in accordance with the Act.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And the entity shall collect and accumulate long-term repair allowance necessary for the replacement and repair of major facilities of the multi-family housing from the owner of the house.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2) In Korea, residents want to pay less for long-term repairs as people tend to own apartments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덜 내고 싶어 합니다.

Therefore, the law provides guidelines for the scope of important facilities, timing, methods, etc. of the replacement, maintenance and repair thereof . 따라서 법에서는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he law stipulates that i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ts and notifies a standard for the minimum amount of reserves, it should be suitable for that, but so far, no minimum standard has been set. 또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최소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3) The amount and use of reserves to be accumulated for long-term repairs  shall be determined by a long-term repair plan.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과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해집니다.

In order to ensure transparency, the management entity is required to formulate <a plan to use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which includes major details of the repair work and use it after a resolution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In general,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shall be accumulated every month from the month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date of approval for use of the apartment.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됩니다.

(5) The business entity shall pay money for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for housing units not sold in lots among multi-family housing.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6) The owner of a multi-family housing shall return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if the user has paid it instead.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7) The management entity shall issue a confirmation without delay when the user of the multi-family housing requests confirmation of his/her payment of long-term repair reserves.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Deposit for Management Expense 관리비예치금
(1) The management entity may collect <deposit for management expense> incurred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common areas of the relevant multi-family housing from the owners of multi-family housing.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거둘 수 있습니다.

(2) Where an owner of multi-family housing relinquished his/her ownership, the management entity shall return the <deposit for management expense>.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Provided, that where the owner has failed to pay management expenses, user fees,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etc., the management entity may return the remainder after it settles the amount in arrears from the deposit for management expenses.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collecting, managing, operating, etc. deposit for management expen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송하 관리소장 (양주 회정금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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