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소방대상물 관계인 아닌 관리업자에 점검받아야”기동민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20.06.23 19:09|(1299호)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2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에 대해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전 20대 국회에서 발의 했었지만, 마지막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 규정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소유주 본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그 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인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재작년 발생한 제천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주 아들에 의한 부실 소방점검 논란이 발생해 현행 소방시설 등의 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제3자인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0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