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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동대표 못해
승인 2020.06.17 09:04|(1297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공동주택 임차인
해당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의미하는지. 해당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는지.

회신: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권 위임받아 동대표 가능…그 외 불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및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다. <전자민원, 2020. 5.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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