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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LED등 교체 후 전기료 절감 효과 없다며 반환청구..."조명공사업체, 부당이득 아니다"대구지법 판결
승인 2020.06.23 09:43|(1297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LED조명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없음에도 절감분을 가져갔다며 반환하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사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판사 김형한)은 최근 대구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005만9636원을 지급하라”며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년 11월 27일 공사업체 B사와 단지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절감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B사가 가져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그린빌딩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B사는 계약을 위반해 2014년 4월 2018년까지 1005만9636원을 더 가져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대표회의는 “B사의 LED등 교체 등으로 전기사용량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바꾸는데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B사가 이를 잘 모르는 대표회의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결과 전기요금 부과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감정됐고 계약 이후 전기요금 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감정됐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절감액에 따른 피고 B사의 배분액이 계약에 위반해 약정금액을 초과해 받아간 것이라고 청구원인을 변경해 주장하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이익의 배분방식에 관해 약정하고 있다”며 이 계약에 의하면 계약 이전 1년간의 월별 공용사용량을 확정해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절전량을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계약서 정한 월별 공용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계약 이후 원고 대표회의가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금액을 피고 B사에 지급할 당시에 쌍방이 확인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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