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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대응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실시공동주택 가격연동제 현장 적용 독려···지자체와 함께 추진
승인 2020.05.09 21:53|(1293호)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 등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톤 공공비축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비축을 시작하는 첫날인 7일 오후 경기 화성에 위치한 페트 재활용업체인 새롬이엔지를 방문해 공공비축 현장을 점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유가가 급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달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유럽, 미국 등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업체의 재고가 늘어나고, 재활용폐기물의 유통 구조상 선별, 수거 단계까지 연쇄적 시장 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결정하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총 23개 재활용업체 현장점검을 거쳤고, 현재 재고량인 1만8000톤 중 1만톤을 공공비축하기로 정했다. 이번 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환매를 조건으로 시중 단가의 50%에 선매입하는 방식이며, 이는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공공비축과 병행해 업계와 함께 신규 수요처를 발굴해 나가면서 폐기물 또는 재생원료 수입제한을 추진하고,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신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규 수요처 발굴을 위해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입되는 신재원료나 재생원료가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최종수요처 및 재활용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2월부터 추진해 온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과 연계해 투명 폐페트병이 의류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2일 환경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인하(2019년 2분기 기준 39.2% 인하)하는 ’공동주택 가격연동제‘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독려하며 이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통하면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된다.

또한,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로 대체 가능한 수입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품목의 원활한 수거 체계 유지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수거, 선별, 재활용, 수요처 등 시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체 시장을 재진단하고 공공 수거 체계 전환 등 재활용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점검해 나간다. 이와 함께 환경부 내 ‘재활용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점검해 나가며, 환경부 내에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도 신설해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청취하기로 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활용시장 전체를 면밀히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협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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