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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파트 관리] 아파트 관리계획 인정 제도 실시···아파트관리적정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일본 아파트(맨션) 관리 소식]
승인 2020.04.08 09:18|(1288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아파트관리적정화법, 아파트재건축원활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파트관리적정화법, 아파트재건축원활화법의 개정안이 2월 28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돼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됐다. 20년만의 제도 개편으로 골자는 ‘아파트 관리 적정화 추진 계획제도’의 창설을 통해 ‘관리계획 인정 제도’를 실시하는 부분이다. 최대 목적은 노후 아파트 대책이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여를 독려하는 목적도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지의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 킨테츠 주택관리 내근사원 코로나 양성 판명
킨테츠 주택관리는 지난달 3일 오사카 본사에 근무하는 사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부서 12인에 대한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2주간 자택대기를 명령했다. 내근직 회계 담당직원인 관계로 관리 중인 단지와 직간접적인 접촉은 없었다.

▲ 코로나19에 대해 14개 관리회사 설문조사
코로나19의 일본 내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관리 수탁 세대수 상위 14개사에 대해 사내에서의 대책과 관리 물건에 대한 대응 등을 설문조사했다.
현장 인력 감염 경우 14개사 중 10개 회사가 입대의에 ‘보고한다’ 또는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사내 대응으로는 ‘회사에 보고’ ’출근 정지’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 안내’ 등의 답변 이외에 ‘행정이나 보건소의 지시에 따른다’ 등이 눈에 띈다.
감염예방책으로 손 씻기, 가글하기, 마스크 착용, 알코올 소독, 회의나 이벤트, 출장 자제·연기·중지, 시차 출근 등이 있었다. 출근 전의 몸 상태, 체온 확인을 의무화했고, 화상회의의 활용도 장려하고 있다.
관리 현장 직원이나 협력 회사의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전유부에서의 작업 시 마스크 착용과 작업원의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대의 회의 등의 연기나 중지에 대한 상담 대응도 하고 있다.

▲ 관리회사의 전유 부분 서비스 현황과 실태- 상위20개 회사 대상 4년 만에 설문조사
종합관리 수탁세대수 상위 20개사의 ‘전유 부분 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2016년과 비교했다.
상위 20개사의 서비스 이용대상으로는 13개사가 입주자대표 단위로 신청을 받고, 7개사가 입주민이 직접 신청, 2개사가 두 가지를 병용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었다. 신청을 병용하고 있는 회사는 토큐 커뮤니티와 다이와 라이프넥스트 2개사다. 전유 부분 서비스 1위는 일본하우징으로 4335개 단지, 22만5503개 세대이며 2위는 다이쿄 아스테지로 4030개 단지, 21만8233세대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서비스의 주된 내용으로는 물과 관련된 문제, 유리의 수리 및 교환, 전구 교환, 생활 폐기물 폐기서비스, 가구 이동, 구매 대행 등이며 일반적으로 월정액 300엔/세대 형식의 과금이 주류이며 서비스의 내용 횟수에 따라 유료과금이 추가 된다.

▲ 국토교통성 리폼·리뉴얼 조사 수주금액 확인, 전유·전용부분 2018년도 5660억엔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전유·전용 부분의 수주 금액이 2018년도 5660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634억엔(12.6%) 증가했다. 2016년 4688억엔에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주차장의 빈 주차공간은 서브리스로 수익개선 - 일정한 고정임대료 보장
아파트의 빈 주차장 대책으로 서브리스 사업이 대중화되고 있다. 서브리스 최대업체 아즈무는 지난해 말 현재 360단지로부터 2717면을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실적을 늘리고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서브리스는 계속 확대 될것으로 예상된다. 아즈무가 서브리스 수탁하고 있는 단지 중에는 주차장 262면 중 약 4분의1인 65면을 서브리스 하는 단지도 있다.
아즈무는 일본 최대 월 주차 포털사이트인 ‘카파킹’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월 단위 임차인만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어 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처=일본 맨션관리신문, 국토교통성
자료제공=우리관리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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