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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 제도-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 신설한다수도법 일부개정안 공포···내년 3월 31일 시행
승인 2020.04.04 18:59|(0호)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수질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이 집중 감시 관리

[아파트관리신문사=주인섭 기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행업 제도는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11월 예정, 경과규정 표함)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202011월 예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어 환경부는 지자체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토록 했다. 또한,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 시)을 위한 유역수도 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올해 1월 권역별로 4(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이 설립됐다. 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 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 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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