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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시리즈 3권 출간조합장·임원 해임 절차 등 판례 1000건 분석·정리
승인 2020.03.30 11:20|(1288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 분쟁 사건 판결례를 정리·분석한 저서 세 권과 특별판을 동시 출간했다.

분쟁시리즈1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는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계약해제, 사업부지확보 외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제, 조합원 자격상실 조항을 이용한 탈퇴, 조합의 계약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조합계약 해제, 조합 탈퇴 시 분담금의 이행기 및 공제의 범위에 대해 담았다.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분쟁시리즈2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은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절차 및 법원허가와 형사책임 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분쟁시리즈3 ‘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은 매도청구권의 법적성격과 정산금 지급의무, 소유권 이전의무,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분쟁,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임차인과의 분쟁 등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갈등 사례에 대해 담고 있다.

권형필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대법원 및 최근 3년간 1000건의 판례를 정리하고 분석해 정리했다”며 “대법원의 기본 법리뿐만 아니라 최근 하급심 법원들이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매도청구나 현금청산과 관련한 특이판례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해 탈퇴에 성공한 판례 전부가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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