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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적정가격에 시설 공사 받도록 지원을”조동용 전라북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승인 2020.03.24 11:50|(1287호)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조동용 전라북도의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설용역 시 전라북도가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9일 대표발의 했다. 조의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을 돕고 이로 인한 분쟁야기 및 관리비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시설보수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검토 및 작성에 대해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조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술자문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동용 의원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이미 경기, 경남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운영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라북도도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적정가격에 좋은 품질의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술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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