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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접지선 절도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주관협 대구시회서 공동 진행···대구지법에 손배 소장 접수
승인 2020.03.23 17:34|(1287호)
김도형 대구주재기자 aptnews@aptn.co.kr
김학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장(오른쪽)과 피해 아파트를 대표해 나온 김명희 관리소장이 함께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김도형 주재기자>

[아파트관리신문=김도형 대구주재기자] 지난해 대구시 인근 130여 아파트 단지의 접지선을 절도해 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민사 공동소송이 시작됐다. 피해단지의 의견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는 지난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접지선이 절단돼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실을 처음 접한 A 관리소장은 동료 소장들과 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에 알렸고, 대구 지역 많은 아파트 소장들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접지선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해 단지수는 130여 단지로 확대됐다. 피해규모는 아파트 별로 다르지만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접지용 전력선 69km, 약 9억원에 달했다.

절도범 검거에는 피해를 입은 관리소장들의 역할이 빛났다. 관리소장들은 외부 출입 차량 번호를 교차 비교하면서 공통으로 출입한 차량번호를 찾아 나섰다. 지난해 5월 9일 처음 절도 사실을 확인한 후 많은 관리소장들이 외부차량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면서 5월 15일 바로 공동으로 출입한 차량을 찾아냈으며 또 다른 소장이 그 차량이 최근 아파트를 출입한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운전자 동선을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방에서 삐져나온 녹색 전선을 찾아냄으로서 결정적 제보를 할 수 있었다. 차량 번호 제보를 받은 경찰은 그날 밤 범인 집앞에 잠복했다가 절도범 김모 씨를 검거했다.

범인 김모 씨는 올 1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장물을 반복적으로 사들인 현모 씨 또한 1월 22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함께 참여할 단지의 신청을 받았다. 이 소송에는 대구·경북지역 74개 단지(대구 60, 경북 14)가 신청해 피해사진 및 경찰서 도난 신고 관련 서류, 피해금액 입증 자료 등을 수집했다.

공동소송을 신청한 74개 단지의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7억8000만원이 넘지만 주범이 재산이 없고 장물취득범 현모 씨는 장물을 1억500만원에 사들였다는 판결문을 참조해 일단 피해액의 1/3 수준인 2억6000만원 정도만 청구한 후 향후 배상자력을 확인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학엽 대구시회장은 “공동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얼마나 받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회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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