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 경사 사면 붕괴로 통행 중 고교생 사망…“관리책임, 관리조합에 있다”
카나가와현 즈시시에서 지난달 5일 시 도로 변의 석층 위에 있던 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돼 통행하던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확실치는 않으나 실제 관리행위를 집행하는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마도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며 책임이 관리조합(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 전 관리원 횡령사건으로 관리회사 커뮤니티원 지시(행정)처분
국토교통성은 관리회사 커뮤니티원에게 지시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비용 명세 보고에서 금액이 이상한 점을 조합 임원이 발견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 처분됐다. 전 관리원은 외상으로 구입한 비품의 대금에 개인 물품의 구입대금을 합해 부정청구 하는 등 87만엔을 횡령하고 허위 공사대금 221만엔을 청구 수령하는 등의 횡령 사실이 추가로 발각됐다.
이에 대해 관리회사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업무표준화의 추진, 관리조합 회계 업무 통제 강화, 현금 취급의 최소화, 관리원 업무 관리 강화 등 4개 사항 추진을 발표했다.

▲ 도쿄의 아파트 보급률 31.84%
준공년수 30년을 넘는 아파트 비율이 도쿄 23구중 5개구가 40% 넘었다.
도쿄감정평가는 도쿄 23구의 아파트 세대수와 전체 세대수를 비교한 아파트화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도쿄의 총세대수는 487만8909세대며 이중 아파트는 155만3277세대다. 아파트화율이 가장 높은 구는 치요다구로, 83.63%이며 가장 낮은 구는 에도가와구 17.02%였다. 또한 준공년수 30년 넘는 비율은 전체 아파트의 34.14%, 시부야구가 49.3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메구로구 43.79%, 신쥬쿠구 42.06%, 나카노구 40.23%, 스기나미구 40.17% 순으로 5개구가 30년 이상이었다.

▲ 아파트 보수 공사 매출액 상위 회사 조사
일반사단법인 아파트계획수선시공협회(MKS)는 아파트 개수 원청 공사 매출액을 집계 발표했다. 개수 원청 공사 매출 상위 3개회사는 켄소코교(294억엔), 카시와바라 코퍼레이션(187억엔), 티에스케이(187억엔) 순이었다.

출처=일본 맨션관리신문, 국토교통성
자료제공=우리관리 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