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김준상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공용관리비, 세대수 등 주요 영향 요인을 활용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산정함으로써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하대학교 대학원 김준상 씨와 정의현 씨, 인하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염동준 박사 후 연구원, 인하대 대학원 김영석 교수는 최근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공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의 주요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준상 씨 등은 논문에서 “2019년 기준 사용연수 20년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 비중은 전체 공공임대아파트의 24.99% 수준으로, 10년 뒤에는 사용연수 20년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해 공공임대아파트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 등은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금액이 총 수선 공사금액보다 적어 유지관리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현행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이 다양한 영향 요인의 고려 없이 표준건축비에 1만분의 1의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주요 영향 요인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이번 연구에서 건축물 규모, 건축물 노후화 정도, 관리 규모, 설비 규모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연면적, 세대수, 건축물 사용연수, 공용관리비용, 일반관리인원, 경비관리인원, 청소관리인원, 에너지 사용 비용, CCTV 대수, 승강기 대수의 10개 영향요인이 선정됐다.

또한 김 씨 등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으로부터 수집된 145건의 실적 자료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액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용관리비, 세대수, 경비관리인원, 연면적, 일반관리인원, 에너지 사용 금액, 청소관리인원, 승강기 대수, CCTV 대수, 건축물 사용연수 순으로 상관계수가 높았다.

이에 김 씨 등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별수선충당금 주요 영향요인을 활용해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수행할 경우, 현행 방식 대비 신뢰성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