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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아파트서 경리직원 횡령사고···“관리소장 손해배상 책임 있다”창원지법 판결
승인 2020.02.21 15:44|(1281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관리업체가 전산망으로
회계전산자료 감독했어도
관리소장, 관리소 업무
총괄·지휘 책임 있어

창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업체가 전산망을 통해 회계전산자료를 감독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 업무인 금전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에게 횡령사고 책임을 물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고성군 A아파트 위·수탁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제1심 공동피고인 경리직원 D씨와 공동해 원고 B사에 3274만486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업체인 B사는 2010년 6월 8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C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1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D씨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D씨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관리비 통장 등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이 아파트 관리비 9586만2150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의 잔액란을 변조했다.

D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이다. B사는 D씨가 횡령한 9586만2150원 중 D씨가 일부 변제한 횡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8186만2150원을 대표회의에 지급했다.

B사는 “C씨가 관리소장으로서 D씨의 금전관리 업무를 감독해 횡령사고와 같은 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 횡령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D씨와 공동해 대표회의에 8186만21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B사이고 B사는 전산망을 통해 이 아파트 회계전산자료를 감독했으며 D씨는 B사의 직원으로 자신이 아닌 B사에 D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B사가 전산망을 통해 회계자료를 감독했더라도 관리소장은 금전관리 업무를 감독해 횡령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휘·총괄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D씨의 금전관리 업무를 감독해 횡령사고와 같은 금전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원고 B사가 원고 B사는 전산망을 통해 회계전산자료를 감독했으며 D씨는 원고 B사의 직원으로 원고 또한 D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횡령사고에 대한 피고 C씨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 B씨는 D씨의 횡령방법이 전문적이어서 피고 B씨가 선관 의무를 다했어도 횡령사고를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D씨의 횡령방법이 전문적이었더라도 피고 B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D씨가 보다 쉽게 약 7개월 동안 횡령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예산집행과 관리비 수납 등 금원 관리의 책임자로서 은행 출금전표, 예금잔고증명서와 관리비 통장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 인출 및 관리 내역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해 D씨의 직무를 적절히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는 이 사건 횡령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B씨는 경리직원 D씨와 공동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B씨가 2018년 7월 26일 D씨가 횡령한 9586만2150원 중 D씨가 일부 변제한 횡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8186만2150원을 대표회의에 지급했다”며 “원고 B씨의 대위변제로써 피고 C씨와 D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 면책됐으므로 피고 C씨는 D씨와 공동해 원고 B사에 자신이 면책 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구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상책임의 범위로 “피고 C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D씨의 횡령을 예방하거나 비교적 장기간 횡령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D씨가 은행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횡령사실을 숨겨온 점 ▲원고 B사 또한 이 아파트 관리주체이자 D씨의 사용자로서 D씨의 직무를 감독하는 등으로 횡령사고와 같은 금전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했던 점 ▲피고 C씨는 원고 B씨의 피용자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액에 비해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현저히 커 관리소장 개인에게 책임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피고 C씨의 책임을 원고 B사가 대표회의에 변제한 금액의 40%인 3274만4860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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