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수료·과당경쟁체제·
정부 정책·리더십 부재 등
관리업계 발전 저해
관리업 공동 이익 창출 위해
회원사 간 단합 이끌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 채의 건물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지어진 공동주택인 아파트. 일제강점기 유림아파트, 풍전아파트 등이 건립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아파트 주거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대가 됐다. 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아파트가 현대인의 밀접한 주거생활과 직결되면서 주택관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1987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인협의회로 시작됐다. 이후 1989년 5월 23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설립허가로 사단법인을 등록, 초대회장에 무림개발 이상정 회장이 취임했다. 제2대 회장에 고려주택관리 김진권 회장, 제3~5대 신한영주택관리 양춘근 회장이 취임했고 제6대 회장에는 한국주택관리 태황준 회장이 맡았다. 제7~8대는 서림주택관리 김석전 회장, 제9대 회장에는 대원종합관리 김광철 회장이 취임했으며 제10~11대는 우리관리 김한준 회장, 제12대 광인산업 김형주 회장, 제13대 우리관리 노병용 회장, 지난해 제14대 동우씨엠 조만현 회장까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제도 및 관리기법의 개선향상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설립 목표로 위탁관리업체의 육성과 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관련 주택관리업 정부허가제도 변경(면허제→등록제), 주택관리업 등록 피대상 변경(장관·도지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개정 집회 시위,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유예,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개선과제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계의 원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 2월 은평·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이지스효성, MJ주택경영과 경리직원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2013년 6월 제대군인 취·창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2015년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취업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취업정보 공유 및 기회를 제공하고 2016년에는 국가보훈처, ROTC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2014년 5월 16일 주택관리산업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원장 박종두)을 창립했으며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2016년에는 (사)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에 참여해 제1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가지는 등 국내외 활동 기반을 넓혀 주택관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정책부재…발전 저해 요소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초대 회장인 무림하우징 이상정 회장은 현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무보수로 운영되는 동대표제도,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저가 위탁수수료로 인한 과당경쟁, 업계종사자들의 사명감 부족을 꼽았다. 

이상정 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임하는 동대표들의 임기에서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가 시작되고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된다”며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대표들에게 임기동안의 재직 기간만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주택관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당초 주택관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점을 꼽으면서 “주택관리업의 문턱이 낮아져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증가, 제도의 변화가 관리회사들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전국 약 600여개의 관리업체가 난립해 과당경쟁 체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택 관련 부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약 70%에 육박함에도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에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공약을 한 지자체장은 없었다”며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및 정책 부재 역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해 언론사에 제보를 하더라도 언론사는 보도하는 것에만 급급해 복마전을 이루고 행정관청에서는 처벌하는 것에 그치며 현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무관심한 채 집 값 상승 저지 및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 마련에만 혈안이 돼 있어 관리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묻히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주택관리업계 현안으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 및 대응, 최저낙찰제로 인한 덤핑 수주, 법정단체 부진, 협회 발전을 위한 리더십 부재를 꼽으며 “주택관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회가 설립된 만큼 회원사 간 단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십 있는 수장이 나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현재 정부 및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법정단체가 아니더라도 협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관리소장들의 협회 미가입 시 관리업체 채용 불가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택관리업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돼 있는 주택관리업에 대해 또 다른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관리업계에서도 주택관리사법 제정 반대 서명부를 받아 국회에 전달했지만 참여한 업체들이 많지 않아 법안 제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단합 및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