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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가능
승인 2020.01.09 21:45|(1275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장기수선계획 동의요건
장기수선계획 수시검토 조정 시 관리규약준칙에서 전자적 투표로 명시할 경우 서면동의와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자적 방법 의사결정도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다만, 질의하신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사항은 답변이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관리규약준칙 제정기관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1.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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