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민원회신
승강기 장기수선계획 대상···복리시설은 제외
승인 2019.12.26 00:40|(1273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승강기 누수공사
10월 실시한 승강기 정기검사에서 승강기 내부 피트에 누수가 발생돼 조건부로 합격을 받은 상태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공동주택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포함 안돼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공사를 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가의 공용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해 안내를 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3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0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