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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못해
승인 2019.12.06 10:36|(1271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의거하는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인해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한편, 관리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0.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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