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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적 기반 마련한다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승인 2019.12.02 16:56|(1271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3000㎡ 이상 집합건물 등
사용승인 후 3년마다 정기점검

건축물 관리점검(정지/긴급점검) 절차 <자료=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촘촘하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2017.12.), 밀양병원(2018.1.), 종로 국일 고시원(2018.11.)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강화된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000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하여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2019.7)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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