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첫 번째 세미나가 21일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임대주택 소득재분배 및 주거 빈곤 완화 효과’ ▲김경철 LH 주거복지처장의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 성과와 과제’ ▲김진유 경기대 교수의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김경철 주거복지처장은 "향후 추진과제로 사회주택 공급확대, 다자녀 아동 가구 주거 지원, 민간매입약정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하고 관리 운영 부문 재원 확보, 지자체 연계 강화,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운영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무해 공공사업자 시설 노후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LH에 사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임대 입주민들이 저소득층임을 고려해 안전강화, 주거환경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 등 보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환용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박사 ▲송인호 KDI 박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률은 충분히 높지만,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고, 운영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영 소장은 "이제 국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연구원과 지규현 교수는 이후 정책의 진행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며, 민간의 역할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범 과장은 "많이 늘어난 물량을 적재적소에 분배, 공급하고 품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남북경협 등 해외사업, 첨단 건설기술 등 LH의 핵심사업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