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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이의제기 없다면 기존업체 수의계약 가능
승인 2019.11.21 13:48|(1268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진행 관련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관리업자와 3년간 재계약하려할 때,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회신: 입주자 의견청취결과 1/10 이상 이의 제기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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