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7일 '공동주택 하자관리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금천구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주택관리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관리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하자판정과 하자보수비용 산출을 핵심과제로 공사발주 및 관리, 건축·토목 하자관리실무, 하자처리 행정실무, 공동주택 수선공사 시방서의 이해 4개 분야의 다양한 사례로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청구 능력의 향상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7일 ‘하자처리 행정실무’ 강의를 맡은 주관협 정민우 강사는 하자담당자의 업무에 대해 “하자여부와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파악하고,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인지가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며 “하자 원인과 하자보수 방법을 알기 위해 많은 교육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때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같은 법조항, 법원 건설감정실무, 시방서, 각종 기술자료 등”이라며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상호간 협의에 의해 하자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 필히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뿐만 아니라 민법상 하자를 발췌해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한 하자종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하자종결 합의를 위해서는 전용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나 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해 결정해야 한다”며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하자와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어 대표회의에서 경솔하게 하자종결 합의를 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되므로, 대표회의는 하자종결 합의를 선행하기 전에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하자가 있는지 또는 하자보수가 적절히 시공됐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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