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배달원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부과 막아야”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승인 2019.11.08 17:58|(0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19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