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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지 내 초등생 돌봄 공간 확대 환영
승인 2019.11.06 20:49|(1267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 미래의 큰 고민거리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요인일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보통 맞벌이 부부 10쌍 중 6쌍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자녀의 보육과 교육이다.

그렇기에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는 꿈이다. 단지 안에서 자녀의 교육과 보육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단지가 많다. 이렇다 보니, 어린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특화된 단지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돌봄 문화도 많이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곳곳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되고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입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 등의 예외 사항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경로당과 작은도서관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등을 위한 돌봄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다. 미취학 영유아의 돌봄기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이용은 여전히 힘들다.

‘촘촘한 돌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들은 답답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들이 저녁 시간까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조치들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앞다퉈 초등생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대전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돌봄공간 설계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사전심사와 건축경관심의 때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돌봄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함께 설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비단 대전시만은 아니다. 여러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은 환영할 일이다.

물론 돌봄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공간의 효율성 및 운영 관련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입주민에게 혜택이 크지 않은 시설 아니냐는 의견부터 고급아파트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이견까지 실제로 다양하다.

그렇지만 더 좋은 주거 공간은 여러 계층의 어려움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지혜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돌봄 센터 확충과 같은 정책 하나 하나가 워킹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시름을 한결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생활에 전념하게 할 수도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입주민들의 이해와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이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돌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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