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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주택관리사법 제정안과 주택관리업 ②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승인 2019.11.12 09:20|(1266호)

제3. 주택관리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삭제되는 조항
동법(안) 부칙 제8조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52조, 제53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제90조 제4항, 제95조 제2호·4호, 제98조 제1호, 제99조 제3호·제5호·제6호, 제102조 제2항 제6호 및 제102조 제3항 제19호·제25호를 각각 삭제를 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삭제되는 조항

Ⅱ.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개정되는 조항
□ 동법 부칙 제8조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중 “주택관리업자” 및 제5조 제1항 중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사법」 제3조 제6호 및 제21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의 개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주택관리사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주택관리사로의 개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과 제100조 제2호 중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주택관리사”으로의 개정 및 제82조(공제사업)를 「주택관리사법」 제28조로 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개정되는 조항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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