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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 칼럼] 삶의 질 높이기 위해 아파트공동체대학 설립해야
승인 2019.11.05 11:33|(1265호)
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정책 결정을 수립할 경우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는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가. 예산 투입 대비 편익이 높은 사업인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항에 가장 부합되는 국가사업 중 하나로 전 국민의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파트공동체대학 설립을 제안한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한 아파트공동체 성공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우수관리아파트 심사를 통해 아파트공동체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도 해마다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수 아파트공동체 활동사례를 선발해 우수사례 책자발간과 우수단지 발표회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아파트공동체 지원 예산 외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아파트 잡수입에서 40%(현재는 30% 시행)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활동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매년 연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선발한 우수 아파트공동체 활동 사례를 선정해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아파트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회를 꾸준히 실시, 많은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2년제 아파트공동체대학을 설립해 아파트공동체 이론과 실무, 프로그램 개발, 입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매년 50~100명씩 양성해 전국 2만60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면 10년 이내에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의 교육비는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부담한다면 교육비 예산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년간의 전문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 배치를 하면 된다. 활동가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인 150만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할 경우 서로가 큰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100만원씩 나눠 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이야 당연하다고 본다. 2년간 아파트공동체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아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입주민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잘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경우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입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잘되는 단지가 일반 단지에 비해 20~30% 더 높은 시세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더 좋은 점은 젊은 청년들에게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들이 주민들과 함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핵심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국가사업이 또 있을까.

앞으로 아파트공동체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인 국가사업이 돼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젊은이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술발전과 함께 우리 국민 의식을 한 단계 더 높여 신명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파트공동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파트공동체대학 설립은 속히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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