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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회수하려면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김삼화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고정비 회수 위해 기본요금 수준 조정해야”
승인 2019.10.17 16:13|(1265호)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김삼화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전력이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입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해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한전의 원가 회수율이 90%대에 그쳤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의 무공급 비용도 늘면 회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에너지 연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요금과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전은 지난 5월 중장기 전기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보고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할 경우 향후 5년간 한전의 영업적자는 1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36%가 오를 것으로 전망해,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소한의 고정비 회수를 위해 기본요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장기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수혜 가구 중 사회적 배려층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원은 전체 전기요금 평균의 4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료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사용으로 인한 원가부족액만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체 농사용 이용 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에 대해서도 경부하 시간대 요금(56.2원/kWh)이 중간부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며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1.3%만 올리면 된다고 계속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금 안 내면 언젠가, 내가 안 내면 누군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대해 언급했다. 한전은 필수사용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김 의원이 제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자료는 한전과 협의해 확정된 용역보고서가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부 토론용으로 작성한 초안 자료이며 제안된 요금체계 재편방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한전이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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