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주거지원 서비스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조명현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지원서비스의 지속적 추진 및 주민 참여율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명현 씨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주거지원 서비스가 입주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명현 씨는 논문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관리서비스의 현황과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주거지원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밝히고 이들 서비스가 입주자 주거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선행연구 및 2018년 입주고객 만족도 조사,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택관리서비스와 입주자 주거만족도는 긍정적 영향관계가 있다”며 “주거지원서비스 요인 중에는 커뮤니티참여 변수만이 입주자 주거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인지한다고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 주택관리서비스에 비해 지속성이 없고 시행 역사도 짧아 입주자 주거만족도에 커뮤니티 참여 요인이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많은 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활동이 단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관리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참여율이 낮아 아직은 주택관리서비스와 같이 입주자 주거만족에 깊이 관여하지는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주택관리서비스는 입주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장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주거지원서비스는 입주자 개인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주택관리서비스는 입주자 주거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업무의 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주택관리의 문제점인 유지보수 체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 씨는 주거지원서비스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처음 시행하는 단지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주거지원서비스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거나 전문가 파견 또는 관리소장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지원서비스의 지속적 추진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안으로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택유형이나 단지별로 주민들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기획을 하고 참여 범위도 지역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주민 공동체 공간 확보와 소요비용 조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이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이뤄져야 하고, 주거복지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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