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이 전기요금을 한전의 총괄원가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난 8월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에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총괄 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전력은 올 4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5월에 용역을 발주했다. 여기에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 문제점으로 ‘연료비 등 도매가격 변동분이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되기 어려운 요금체계’라고 적시돼 있다.

최 의원은 “한전 총괄원가의 85%는 전력구입비이며, 전력구입비의 대부분은 연료비가 차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와 연동시키면 결국 연료비와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전의 총괄 원가 변동내역을 보면 2018년에는 59조2000억원으로 2014년 53조 9000억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근래 5년 한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8년에는 1조1745억원 적자가 났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규모가 17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 인하를 안 하다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바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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