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춘식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를 별도 관리하거나, 각종 계량기 교체를 위한 충당금을 신설해 정기교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의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진춘식 씨는 최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운영개선 방안 - 계량기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진춘식 씨는 논문에서 “합리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된 계획에 따른 이행은 아파트 장수명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관리와 동시에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동주택의 내구수명 연장 및 입주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시설관리자들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 있어 애로점을 찾아내고 합리성 있는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연구취지를 전했다.

진 씨는 먼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및 집행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입주민의 무관심과 입주민의 관계로 인한 한계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체계와 입주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증식 수단, 관리비 인상의 부담, 건물의 안전성 인식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진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현대의 생활과 밀접한 계량기 부분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계량기 교체의 경우 사용절차에 있어 경직성이 강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보다 각종 계량기 교체 충당금(기본금)을 신설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일정부분을 분리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 씨는 이 방안으로 관리자와 입주민이 편하고 투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각종 계량기를 5년 또는 제조사가 정밀성을 보장하는 기간 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비용부담에 대해 소유자가 민감하지 않게 느끼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각종 계량기 교체 비용을 충당하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