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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방공동주택분쟁조정위, 조정 실적 겨우 3건안호영 의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서 지적
승인 2019.10.11 11:10|(1264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지난 5년간 아파트 민원 2만여건으로 증가 추세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도 50%대 불과

2015년 이후 유형별 공동주택 민원 현황<표=안호영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아파트 분쟁 해결 실적을 제고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관련 1만9734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373건에서 2018년 4720건으로 347건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2660건이 발생했다.

민원제기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이 4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4715건, 관리비 등 회계 관련이 2697건, 공용시설 관리가 2683건, 공동주택 하자관리가 1406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민원제기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아파트 관리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150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2016년 이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26건에 그쳤으며, 그 중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표=안호영 의원실>

사건 접수 및 조정 실적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접수 10건, 조정 1건이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 사건 접수 및 조정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등 9개 시·도는 사건 접수 및 조정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교육 이수율이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대상자는 2017년의 경우 8만1534명 중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만7576명으로 이수율이 46%이었으며, 2018년에는 8만7746명 중 4만9124명이 교육을 받아 56%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2017년 이후 시도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이수, 미이수 현황<표=안호영 의원실>

2018년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78.4%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가 72.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17.3%로 이수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시도 19.1%의 이수율을 나타냈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 관련 민원제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파트 분쟁조정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 관련 민원이나 분쟁을 해결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의 운영과 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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