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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원 1인당 기준으로 입찰가격 평가 “입찰공고 어긋나지 않아”서울중앙지법 결정
승인 2019.10.29 15:41|(1263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총 입찰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낙찰자 지위확인 구한
보안업체에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에 관해 적격심사 평가위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되자 입찰참여업체가 경비인원 1인당 기준으로 입찰가격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총 입찰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보안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B사가 “지난 3월 27일 입찰 공고한 보안용역업체 선정에 관해 2019년 4월 9일 실시한 입찰에 있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지난 3월 27일 단지 내 시설경비, 주차질서, 안전조치 등 업무를 수행할 보안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 입찰에는 B사를 비롯해 D사, E사 등 3개 업체가 참여, 2019년 4월 9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가 진행됐으나 5인의 평가위원 중 2인은 총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했고 나머지 3인은 경비인원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했다. 결국 입찰가격점수 산정방식에 대해 평가위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설경비 등 보안업무는 기존 용역업체인 D사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B사는 “입찰에서 경비인원과 근무형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경비인원과 무관하게 총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가 산정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C사 측 평가위원 3인인 자의적으로 B사를 배제하기 위해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선정지침상의 표준평가표만 첨부돼 있을 뿐 세부배점표는 명시돼 있지 않고 입찰가격의 산출방법이나 점수부여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는 대상 용역에 관해 ‘현 운영현황을 기초로 해 최상의 품질 운영 및 최적의 비용 산출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뿐, 경비인원이나 근무방식 등에 최소한의 제한조차 두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용역 제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입찰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경비인원이나 근무방식 등 제안 내용이 다르다면 입찰가격을 달리 산출해야 한다는 3인의 평가위원의 주장이 반드시 부당해 보이지 않고 그 산정기준이 입찰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경비인원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한 것이 입찰공고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종료됐으므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가 상이한 상황에서 B사가 최고점을 얻어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입찰공고의 미비점과 아파트 보안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상황, C사가 갖는 계약 체결의 자유를 고려할 때 입찰절차 진행에 대해 갖는 B사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사가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B사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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