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비해 현실성 부족" 비판 이어져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익적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제56회 주거복지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주거복지포럼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최했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공공주택의 보급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해 민간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와 현재 민간기업이 공공주택 보급을 위한 활동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했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원은 ‘공익적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봉인식 선임연구원은 “공공 임대주택이 더 많아져야 하고, 그에 맞춰 민간의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에 만들어진 체제로 공기업의 독점적 임대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공성과 지속성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려면 민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수석연구원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복합건설 성과 및 확대’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옥연 수석연구원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에 민간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민간과 LH가 함께 진행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설명하며, 현재 민간도 제법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H 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민간부문 사회주택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OECD에 가입한 많은 국가의 공공 임대주택은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의 새로운 주거모델 실험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성과로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 체계에서 소외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요 충족을 들었으며, 과제로 장기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 장기적인 관리 운영비용 상승을 꼽았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병권 원장을 좌장으로 ▲(사)나눔과 미래 남철관 국장 ▲SH 서종균 주거복지처장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실장 ▲LH 공공지원임대사업처 홍기선 부장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공급에 대한 민간 참여의 한계와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와 새로운 사업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서 제대로 된 주거지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