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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희 칼럼] 주거문화구현 핵심가치는 ‘현장에 맞는 매뉴얼’
승인 2019.09.10 11:26|(1259호)
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은 가장 보편적이며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다. 최근 경향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쾌적한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놀이터의 바닥재 이물질 제거, 고압세척·소독, 기구세척 등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 및 준공연도가 오래된 노후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또한 어떤 정당에서는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 발생 건수가 매년 2만 건에 달하고 감정싸움이 흉기 난동,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 후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관리 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은 개인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와 단지 내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커뮤니티로서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물리적 시설 중심 기존의 하드웨어 관리에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투명화와 윤리의식 강화 등의 소프트웨어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로서의 주거문화 구현을 위한 세부추진과제와 핵심적 가치를 마련해야 한다. 맑고 행복한 아파트 문화 정착을 통해 입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지역적 특성, 아파트 입주민 특성 및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궁극적인 목표에 맞는 1단계의 핵심적 가치를 정하고, 그 핵심적 가치에 맞는 2단계, 3단계 등의 세부적인 하위 추진체계를 마련해 관리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공동주택 현장에 맞는 내용을 관리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급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인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해야 할 사항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의 매뉴얼, 지역이나 입주민 특성 상 관리항목 우선순위를 선택하거나 분석하는 방법 등의 매뉴얼, 핵심적 가치에 맞는 하위 추진체계 항목을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로드맵이나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집을 보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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