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항목 132개 위반사례 조치사항 및 관련 법령 등 수록

공동주택 실태조사 주요 위반사례집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 서구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실태조사결과 주요위반 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서구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민·관 합동으로 관계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지도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업무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번 사례집은 올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등 관리 일반 분야 13개 항목 ▲계약 주체·내용 및 체결의 부적정 등 공사·용역 분야 13개 항목 ▲예산수립·집행 및 보고 부적정 등 예산·회계 분야 18개 항목 ▲안전점검 미실시 등 시설관리 분야 3개 항목 등 47개 항목에 대한 총 132개 위반사례와 조치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또한 동대표 결격사유 조회 및 감사의 업무 등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사례집은 대전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gu.go.kr/openapt/main.do)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주요 위반사례집 제작·전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이해를 도모하고 입주민 분쟁 예방, 재발 방지 및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부조리 근절로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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