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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청원경찰 의무배치 추진김도읍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표발의
승인 2019.08.20 10:41|(1258호)
주인섭 기자 is19@aptn.co.kr
김도읍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위해 및 폭력 행사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단지 내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금자리, 이웃 간 정이 넘쳐나는 주거환경을 조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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