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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치 전환하면서 관리업무 수행한 부녀회장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 청구 못해서울동부지법 판결
승인 2019.08.26 09:05|(1257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대표회의 묵시적 위임 받아
무보수로 관리업무 수행했다면
인건비 반환청구 못 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시·묵시적 위임을 받아 부녀회장이 아파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면 부녀회장은 절감된 인건비 상당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A아파트 부녀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8년경부터 이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지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2월 관리방식을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하면서 동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인 B씨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치운영위원회가 이 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B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함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B씨는 “관리운영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인력 2인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을 면해 이로 인해 절감된 인건비는 1억6021만5590원에 이른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해, 제1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청구를, 제2예비적으로는 위임에 따른 보수청구를 원인으로 해 대표회의가 얻은 이익 중 일부로서 6572만67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녀회장인 B씨가 주민대표로서 무보수로 이 아파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아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B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대표 C·D·E씨와 원고 B씨 등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2010년 3월 28일자 동대표 회의록에는 ‘자치운영이 안정권에 진입하기까지 관리실 운영을 이끌 주민대표로 부녀회장이 무보수로 봉사해주되 관리실 운영비(식대, 간식비 외 등)를 제공해주기로 하자는 의견을 E씨가 제청하고 D이사가 동의해 결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이 회의록 중 C씨 서명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 B씨가 주민대표로서 무보수로 이 아파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의 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관리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지출하게 될 인건비 상당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됐더라도 이는 원고 B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그로 인해 피고 대표회의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설령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B씨에 대한 관리업무의 위임이 피고 대표회의 내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 B씨가 무보수로 관리운영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한 이상 B씨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무관리에 기한 보수청구에 대해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원고 B씨는 피고 대표회의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 B씨가 아무런 의무 없이 피고 대표회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아파트 관리업무 수행이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위임에 따른 보수청구에 대해서도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며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 처리를 위임받으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B씨는 부녀회장으로서 이 아파트 자치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무보수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 B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해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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