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방화구획 모든 층에 적용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했다.

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 층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된다.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돼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 부과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