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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 칼럼] 미세먼지 대책, 층간소음처럼 기구 만들어야
승인 2019.08.01 09:25|(1255호)
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장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 1만1900명이라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개월 줄어들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미세먼지 흡입으로 5일 안에 사망하거나 급성 질환에 걸리는 사람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뇌혈관·심장 질환, 폐암 유발과 함께 우울증과 자살 위험도 높인다고 했다. 더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45% 감축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운 것이라고 한다.(중앙일보. 2019. 3.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에서 인도(90.2)와 중국(53.5), 베트남(30.3), 한국(25.1), 남아프리카공화국(25.0) 등이 ‘최악 5개국’이었다. 이웃 나라 일본(11.9)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지금부터 67년 전인 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대형 스모그가 1만2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추운 겨울 날씨에 석탄 난방이 급증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 아황산가스가 스모그와 결합해 황산 안개가 뒤덮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스모그로 4000명이 사망하고 이듬해까지 호흡기 질환자 위주로 8000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건은 대기오염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거울삼아 개선이 잘된 곳도 있다.

중국 심천의 경우 120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버스를 전기차로 전부 교체했고 일반 영업용 택시도 모두 전기차로 교체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한 좋은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몇 년 전 각 언론에 아파트 아래·위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주민갈등이 자주 발생하자 당시 대통령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다. 그 지시에 따라 국토부에는 층간소음  담당 조직까지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래층과 위층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이외에는 뾰족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웃끼리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당장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나 정책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처리해야 한다. 즉 일의 경중 완급을 살펴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냥 정부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우선 미세먼지가 얼마나 인체에 해롭고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듣고 보고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주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전문가 수준이 될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만 정부에 제대로 건의 할 수 있고 지역에서의 일정 역할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아파트입주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단지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주민들이 단합 된다면 경유차도 줄일 수 있고 석탄화력 발전소 견학도 가능하고 미세먼지 방지가 잘되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외국의 우수사례를 밴치마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일이다. 환경 정책이나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만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 방지는 물론 미세먼지 해결의 올바른 길이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에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한다. 현재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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