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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제도, 규제 아닌 산업 육성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인터뷰] 한국경비협회 남길석 회장
승인 2019.08.01 09:29|(1255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협회 자산·권한 확대해 회원사 지원 목표
‘양질의 경비업 육성’ 역점
“경비원 일자리 정부지원 필요”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민이 아파트에서 가장 자주, 가깝게 접하는 근로자는 경비원이다. 경비원은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웃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 고용불안 문제가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온다. 1978년 설립된 ‘(사)한국경비협회’는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 경비인력 양성, 경비업 제도 개선 등으로 경비업 발전과 함께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경비협회 남길석 회장을 만나 경비업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다. 특히 고용불안, 경비업무 범위 등 아파트 경비원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짚었다.

남길석 한국경비협회 회장

▶지난 3월 제19대 한국경비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소회는.
지금까지 경비업을 위해 헌신한 역대 회장의 정신을 계승받아 일할 젊은 남길석이 협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취임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 경기지방협회장을 7년 했으나 중앙회로 와서 보니 지방협회와는 또 다른 점들이 많았으며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기 중 추진 사업은.
우선 회원사가 함께하는 열린 중앙회를 만들겠다.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많은 회원사들이 중앙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화합하고 하나되는 열린 중앙회를 만들겠다.

정부 및 국회 등과 소통하겠다. 매년 국회에 교수 및 전문가,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경비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 경비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을 입안 발의하겠다.

회원사에 법률, 노무, 세무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각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조직하겠다.

협회 자체의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겠다. 입찰, 계약, 신원보증 및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경비업 협회가 직접 운영해 회원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해 협회의 자산을 늘리겠다. 이 자산으로 장학금 사업, 연구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협회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겠다. 현재 우리 업계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경찰청 지도점검 및 배치·폐지 업무를 협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각종 민·관 입찰 시 적격심사 항목 중 하나인 실적증명을 협회에서 공식 발급받도록 의무화해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부실 업체의 덤핑 출혈경쟁을 예방하겠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변화시키겠다.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업계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이다. 이는 용역사업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중심이 돼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끊임 없는 대화와 대안제시 등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

▶경비업 관련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경비업은 오랜 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전해 왔다. 지금 경비업은 최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정부가 나서 민간경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경비업법은 민간경비산업을 육성하는 법이 아닌 규제법으로 이뤄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경찰청, 학계를 상대로 적극 노력하겠다.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의 모습.

▶아파트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경비원 고용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함과 동시에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비업체는 누구에게나 ‘을’의 입장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매년 상승되는 최저임금액에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적은 인건비로 수준 높은 경비원이 종사하길 바라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게 경비업뿐만 아니라 어느 직군이나 동일하고 사회는 점차 고령화돼 가고 있으나 정부에서 이들을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서 타 직군보다 육체·정신적 노동이 현저히 낮은 직군인 경비업은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 가장 특화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인경비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기존 경비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정부·유관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비업법 상 경비원에게 감시 업무 외 택배관리, 주차관리, 청소 등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아파트 업무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이 구분돼 있으며 경비원의 업무에 청소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경비원 업무에 포함되는 업무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택배물은 입주민의 재산상에 속하는 물건으로, 경비원이 보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주차관리도 외부인의 차량 주차를 방지해 혼잡 및 입주민 불편을 차단하는 것으로 경비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 업무 이외의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특성을 이유로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아파트 경비원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배제돼 문제가 될 수 있다.

▶경비업 발전을 위해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각종 신고 의무와 서류비치 의무 등 산적한 행정업무는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다소 완화되길 바란다. 또한 경쟁업체간 무차별한 덤핑은 자제해야 한다. 시설주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납품 및 용역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낙찰제로 시행돼야 한다. 또 경비업자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검증된 업자가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방위는 국군이, 사회안전은 경찰이, 인간안전은 민간경비원이 뜬 눈으로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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