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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유지관리 소홀···설계부터 관리까지 전문성 강화해야”김영진 의원·한국조경학회,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승인 2019.07.31 09:31|(1256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등 생활공간 조경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가 양성, 지자체 및 정부 지원 등 제반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한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조경진흥 정책 미흡으로 조경수 품질 저하, 조경공사 하자 증가, 미세먼지 대응 저하 등 조경공간과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및 성능관리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조경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공청회에서는 ▲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장광은 교수의 ‘현대 조경공간의 유형과 현황’ ▲LH연구원 윤은주 수석연구원의 '조경공간 유지관리 실태 및 문제점'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안명준 소장의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의 제안’ 주제발제가 진행됐다.

장광은 교수는 “수목 생산 시 경관 향상과 안전유지를 고려한 수형으로 재배해야 하고 식재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며 조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의 확충과 보완, 조경 유지관리 자격조건, 인력 유지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은주 수석연구원은 ‘조성’에서 ‘관리’로 조경식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목단위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맞는 식재 및 유지관리 기준, 조경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기후변화 적정 수종 개발을 위한 시험식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명준 소장은 “조경공사 유지관리 체계와 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필요가 시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경공사 유지관리 기준 수립과 이를 반영한 관련 품셈 개선이 요구된다”며 “조경공간의 유지관리와 조경공사의 품질확보, 조성 후 성능유지 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제 및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도입을 강조, “조경유지관리를 정부,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연암대 장광은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 조경학전공 강준석 교수(좌장), 수원시 곽호필 전 도시정책실장, 충북대 건축학과 이병연 교수, 서울시 조경과 석승우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발제에서 제기한 ‘조경유지관리 관심 소홀’ 문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곽호필 전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의 2018년 아파트 조경 전수조사 및 ‘민간조경관리 매뉴얼’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곽 전 실장은 “조경시설이 잘 관리되기 위해 처음 조경시설을 조성할 때부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는데 건축법(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하는 경우는 유지관리가 엉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단위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관리주체가 있어 어느 정도는 관리되고 있으나 소규모 단지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큰 단지여도 신축 당시 조경이 그대로 밀식돼 나무의 식생이나 수형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부분의 일정규모 이상 조경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조경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경위치를 정하고 나무를 배치하는 데 있어 조경전문가가 설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조경유지관리공단과 같이 지자체 또는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민간 부분의 조경공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며, 유지관리 또한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후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곽 전 실장에 따르면 수원시는 아파트 단지 등 민간부분 조경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주택 조경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강준석 교수는 조경유지관리 전문인력 배출, 조경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증제 연구개발 등을, 이병연 교수는 조경공간 품질기준 규정 및 조경유지관리 업무 유형 세분화 및 생애주기별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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