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적 시기의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논의를 서둘러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건축적·기술적·사업적 한계와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재건축 관련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대안 및 대책 중 하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며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 또는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유 연구위원은 주요 쟁점으로 “건축적 측면에서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변경) 불가능으로 최적 평면설계(확장)에 큰 한계가 존재하고 별동 건립 시 지하주차장 등 간섭 문제 및 수직증축 시 자중 증가 등 문제가 예상된다”며 “외피는 에너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정량화 및 비구조재 내진성능의 확보가 필요하고 설비는 층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건식난방 등으로 슬래브 자중 감소가 가능, 주차장 확대는 리모델링 핵심 사안으로 기초 보강 문제 등과의 간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3개층 수직증축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기초 보강의 검증 문제, 3개층 수직증축 시 상부구조 보강 방법에 있어 논란 문제,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진보강 방법과 공사비 증가 등 문제, 마이크로파일 및 선재하 공법의 한계와 대안, 기초 등 구조 보강의 한계 도달 시 구조체 자중 감소 등의 방법 모색 필요 등 건축적 또는 사업적 쟁점과 연관된 사안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 상의 주요 이슈 및 쟁점 ▲세대간 내력벽 및 수직증축 등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논의 필요 ▲공기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적 또는 구조적 이슈 ▲3개층 수직증축 및 기초 보강 등 구조적 이슈의 공사비 영향 ▲건축적 또는 구조적 이슈 해결을 위한 자중 감소 시 주거만족도 저하 논의 필요 등의 쟁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과제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설계·구조의 통합검토에 의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력벽 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평면 부문 자중 영향 및 대안, 리모델링 평면의 전·후면 확장에 따른 자중 영향 변화 및 대안, 벽체 경량화(건식벽체 적용 등)에 따른 자중 영향 변화 및 대안 등의 해결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밖에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과제로 ▲안전성 검토 횟수·기간·비용 합리화 ▲기초 및 광역단체 중복심의 일원화 ▲리모델링 인증 취득 시 연관인증 면제 조치 ▲경관심의대사 완화 또는 제외 ▲용적률 완화규정에 리모델링 포함 ▲안전진단비용 지원 또는 저리 융자 ▲리모델링 동의서 재징구 절차 개선 ▲구조·굴토 심의를 안전성 검토로 대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 또는 면제 ▲이주비 및 공사비 관련 대출규제 완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논의들이 계속 지연될 경우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990년대부터 지어진 많은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최적의 리모델링 시기를 놓쳐 노후화 상태가 방치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가 도시 슬럼화 문제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