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시민이 바라본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2차 2019서울주거복지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거복지모델 2.0 모색을 위해 열리는 포럼 중 두 번째로 열리는 포럼이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릴 계획이다. 지난 포럼은 지방분권화·주거복지에 관련된 주제로 열렸으며, 이번에는 임대주택의 배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조 강연 및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조강연으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가 공공임대주택의 현실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유형이 너무 복잡해서 정작 수요자들은 이에 대해 잘 알 수 없고 수요 가구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단계별 유형 통합을 하고 한 개의 명부 안에서 점수제를 운영해 필요한 가구가 우선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서 처장은 지금의 공공임대저택 배분이 정치화됐다고 꼬집으며 배분체계의 개편과 유형통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선순위와 보편성을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혼합된 주거지를 만드는 것은 사회주택정책의 과제라고 주장하며 지방정부, 민간 비영리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개발과 소유 주체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다음 포럼은 이달 24일 주택의 다양한 공급 방향을 주제로 열릴 계획이며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참가할 수 있다.